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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과수화상병 방제 "겉돌아"
- 급격 확산에도 매몰대상 되려 축소…외국 100m~15km 매몰방제
- 농촌진흥청이 치료제 없는 과수화상병 급격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몰대상을 되려 축소할 뿐 아니라 올해부터 발생지 인근 과수를 매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을 비롯한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015년 43개 농가 발생면적 42.9ha에서 올해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
- 축사 건축허가 부당 처리 "적발"
- 감사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 농지 분할 "지적"
-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서 농지 8,280.9㎡를 7,463.9㎡와 ‘ㄴ’자형 잔여지 817㎡로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이 농후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 적발됐다.
'농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사업면적 7,500㎡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농지 개량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그런데 축사 건축 사업자는 2017년 12월 관내 농지 8,280.9㎡를 사업부지 7,463.9㎡와 ‘ㄴ’자형 잔여지 817㎡로 분할하는 것으로 세종시에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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