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9.23 12:34 |
농진청, 과수화상병 방제 "겉돌아"
급격 확산에도 매몰대상 되려 축소…외국 100m~15km 매몰방제
농촌진흥청이 치료제 없는 과수화상병 급격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몰대상을 되려 축소할 뿐 아니라 올해부터 발생지 인근 과수를 매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 '과수화상병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을 비롯한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의 예찰 및 방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농가수와 발생면적은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015년 43개 농가 발생면적 42.9ha에서 올해 8월 26일 현재 179개 농가…
축사 건축허가 부당 처리 "적발"
감사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 농지 분할 "지적"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서 농지 8,280.9㎡를 7,463.9㎡와 ‘ㄴ’자형 잔여지 817㎡로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이 농후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 적발됐다. '농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사업면적 7,500㎡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농지 개량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그런데 축사 건축 사업자는 2017년 12월 관내 농지 8,280.9㎡를 사업부지 7,463.9㎡와 ‘ㄴ’자형 잔여지 817㎡로 분할하는 것으로 세종시에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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