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1.17 19:23 |
사회협약 합의,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새해 운영활동 계획 밝혀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극대화를 위해 사회협약 합의를 도출, 구체화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이하) 박진도 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 새문안로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갖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특위 새해 운영활동 계획'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가와 시민사회,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사이에 사회협약 합의를 도출해 내, 올해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약은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
공익직불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정 개혁 …
2018~2019년산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80kg 확정
국민들의 관심 속에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은 물론 쌀목표가격이 21만4,000원/80kg으로 확정됨에 따라 농정 개혁이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27일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존 직불제가 통합돼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됨으로써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자급률 향상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과된 공직증진직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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