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20.10.01 20:55 최종편집 : 2020.09.29 17:00
서울고법,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무효 판결 "…
축협 사료구매·출하 조합원 개인 판단 자유, 제명결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조합원인 원고가 횡성축산업협조합을 피고로 한 '조합원 제명결의무효 확인의 소' 재판에서 제명결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제명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조합원이 횡성축협에서 사료를 구입하지 않거나 한우를 출하하지 않았다 하더하도 제명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축협의 일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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