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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활동 기본법 '민법' 현대화 착수 2025/02/07 16:08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등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

제일약품,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2024/11/14 13:56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다. 김주영 기자 제일약품(주)가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동구바이오제약 2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2024/02/28 10: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록소리스정’(해열.진통.소염제) 등 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동구약품 제품은 …

액상소화제 에탄올 성분, 소비자 86.2% 몰라 2024/01/31 12:52

소비자 86.2%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때에는 제품의 성분, 대상 연령,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보제약 리베이트 행위, 3억원 과징금 부과 2024/01/12 10:00

경보제약의 리베이트 기안문(예시)이다. 자료=공정위. 김주영 기자 (주)경보제약이 의사,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거래…

글루타치온 5개 식품, 표시 함량 절반 수준 2024/01/09 12:23

1매당 글루타치온 함량을 잘못 표시·광고한 5개 제품으로, 소비자원 시정권고를 받았다. 김주영 기자 글루타치온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된 함량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 회수·폐기 2023/06/02 10:33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국내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

농축산물 농약, 동물약품 잔류물질 "안전수준" 2023/03/17 10:25

대형마트, 도매시장 유통 농축산물에 대한 농약과 동물약품 잔류 수준은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의거하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가 국민이 많이 …

어린이 키성장 빙자 불법 광고 '적발' 2023/03/17 10:05

'어린이 키성장' 등을 내세우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된 경우이다. 김주영 기자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행위 226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등 행정조치했다. 17…

식품을 불면증 개선한다 "부당 광고" 2023/01/19 12:3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로 수면유도 관련 표현을 광고 제목에 사용(上), 제품 설명에 수면유도 관련 표현 사용(下)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김주영 기자 식품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건강기능식품, 타다라필 성분 검출 '회수 단행' 2023/01/05 13:03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진삼화써큐온(홍삼)'<사진>으로 유통기한이 2023. 2. 7.까지이며, 충남 천안 소재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했다. 김주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벌꿀에 과당 섞어 제조, 판매한 업체 적발 2022/12/20 12:31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제조한 아카시아꿀, 잡화꿀 제품이다. 김주영 기자 벌꿀에 과당을 섞어 넣어 제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호박씨, 잔류농약 초과 검출 '회수' 2022/09/20 18:57

농약 살균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호박씨' 제품으로 회수 대상이다. 김주영 기자 중국산 농약 초과 '호박씨' 제품. 중…

식품,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 질병 치료 표방 2022/07/06 10:59

식품을 '불면증', '수면장애'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한 부당 광고이다. 김주영 기자 의료기기를 여드름 치료라는 것으로 거짓·과대광고 하고 있다. …

탈모 치료·예방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2022/06/02 11:57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들을 속여 (좌측)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판매 알선한 광고(블로그 링크), 의료기기 오인 광고(우측) 등이 적발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주영 기자 탈모 치료·…

수입 포도 양파, 살충제 잔류농약 기준초과 2022/04/26 09:57

봄철 다소비 농‧수산물 통관검사 부적합 현황. 수입농산물 포도 양파 등에서 살충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통관, 차단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의거하면, …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광고 112건 적발 2022/04/15 18:42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대광고.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의료기기 오인, 성능 거짓 등 112건을 적발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의거하면, 해당 사항은 …

액란, 구운달걀 등 알가공업체 위생위반 적발 2022/04/15 18:03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해 3곳을 적발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의거하면, 기온 상승기를 앞두고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 20건 위조 적발 2022/03/24 13:15

회수대상 제품 정보. 러시아산 사향을 수입하면서 수출증명서를 위·변조한 20건을 적발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8년 10월부터 러시아산 사향(한약재)의…

참나물 등 다소비 봄나물, 잔류농약 등 검사 2022/03/21 09:47

다소비 참나물 등 봄나물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의거하면, 봄철에 국민이 즐겨 찾는 봄나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