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3 12:57 |
일본 8개현 수산물, 계속 수입 금지
2019/04/12 12: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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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우리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합치 판정
일본 8개현 모든 수산물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계속 금지된다. 

WTO 상소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함으로써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12일 정부는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을 밝히며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는 등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이같이 회람하고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측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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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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