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3 12:57 |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2019/04/28 11: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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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포함 현행 수입규제조치 그대로 유지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지난 26일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런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판정으로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됨은 물론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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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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