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5 00:44 |
어민 위에 군림하는 수협중앙회 "강력 규탄"
2019/06/13 13: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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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재해보험 어민부담율 멋대로 확대…양식기준 급 변경 "태풍 재해 노출"
크기변환_11IMG_2200.JPG▲ 곧 닥칠 태풍과 재해로 불안한 전복 생산어민들이 일손을 놓고 올라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추혜선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태풍이 잦은 여름철을 앞두고 수심 가득한 전복 생산어민들이 상경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와 해수부가 양식재해보험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사를 두둔하며 어민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어민의 보험료 자기부담율을 확대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은 이미 전복이 양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 지금 요건을 강화하고 보상 범위를 축소해 보험가입 마감 기간을 코앞에 두고 통보해 곧 닥칠 태풍과 재해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다.
 
국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 주최로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사)완도군전복협회, (사)해남군전복협회, (사)진도군전복협회, (사)신안군전복협회 소속 어민들이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생존권 보장 마련을 요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개편하면서 어민들과 양식 현장 실태를 철저히 무시했다. 심지어 어민들을 보험사기꾼에 빗대는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며 어민들을 위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태풍이 오기 전 양식어민들이 변경된 양식기준에 맞춰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수부가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태풍피해를 입게 되면 수많은 어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어민들은 지난해 11월 어린 전복을 양식장에 입식했다. 2~3년은 키워야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시설 정비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해수부는 특히 이미 전복이 양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뀐 표준양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문제가 커 지고 있다. 생산 현장을 살펴 달라는 어민들에게는 '부처간 협의가 끝나서 되돌릴 수 없다'고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해보험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어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도 수협, 조합장, 학계로만 구성돼 있어 생산자를 대표할 어민들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더욱이 의원실과 어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전복생산자들이 태풍만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다'며 모욕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남군전복협회 오중근 회장은 "해수부 관계자의 '어민들이 태풍을 기다린다' 막말을 했다"면서 "재해보험금이 나오면 어민들은 시설복구 등에 쓰고 있는데, 오히려 보험료를 올리고 어민들을 사기꾼으로 모는 해수부 관계자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진도군전복협회 김문환 회장은 "고수온 폐사,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정책을 1년만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음 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무시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완도군전복협회 이종윤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해 전복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양식장 피해를 복구했으나 2010년도부터 재난지원금을 5천만원으로 제한 하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도입해 대체했다.

전복양식어민들은 정부정책에 부응해 2018년에 양식어가 82%가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양식보험 누적 손해율이 크다는 이유호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2019년 30%)하며 전복가두리양식장에 맞지 않는 표준사육기준 개정안을 대폭 강화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전복양식 표준사육기준을 보면, 입식기준을 현행 3~4센티 이하 3,400마리에서 4센티 미만 1,600마리로, 7센티 이상 1,300마리에서 8센티 이상 800마리로 각각 사육밀도를 넓혔다. 

하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복양식 관련 양식어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하지만 사전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따라서 ▲어민들은 양식보험료 자기부담 상승분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조정해 어민부담을 줄여주고 ▲표준입식기준 적용을 1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입식기준 변경전(2019년 4월 19일) 기준으로 입식, 양식되고 있는 생물은 단기간에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실에 맞는 표준입식기준과 보험약관 재검토를 위해 행정, 연구, 학계, 수협, 전문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정책보험심의위원회 운영을 건의했다. 
 
추 의원은 "재해보험재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번 추경안에 전복양식 어민들에 대한 재해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하루 빨릴 국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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