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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양 50% 이상·농업 30% 감축 목표 "확정"
2019/06/28 14: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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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대책 상당부문 추경안에 반영…조속 처리 국회에 거듭 요청
190628_이낙연_총리_미세먼지특별대책회의_서울청사_(3).jpg▲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해양부문 50% 이상, 농업부문 30% 감축으로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연내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공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실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의 상당 부분은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는 만큼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해수부의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농식품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부처합동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16,000톤 이하 저감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16년 기준 3만4,260톤에서 2022년 1만6,000톤 이하로 절반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대한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한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연내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LNG 벙커링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농촌, 미세먼지 2022년까지 30% 감축
위원회는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2만톤에서 2022년 1.4만톤, 같은 기간 암모니아는 23.7만톤에서 16.6만톤으로 각각 감축하게 된다. 
먼저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를 비롯해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을 유도한다.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 강화를 병행한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체농가의 40%인 6만9천 농가에 미생물제제 공급을 목표로 미생물제제 구매자금을 시·도별 연간 3~66억 규모로 지원한다. 가축급여·가축분뇨에 미생물제제 살포시 암모니아 발생량이 20~25%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2019년 15개소)을 통해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한다. 축산악취 민원을 근거로 악취 중점 관리가 필요한 86개 시·군, 195개 지역, 1,449농가를 선정했다. 
더욱이 암모니아발생 주원인인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 올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추경 112억)를 육성하고, 휴대용 퇴비 부숙도 측정기를 2021년부터 개발·보급을 통해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도 강화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교반을 통한 부숙 촉진시 질산이온화 활성화로 암모니아 발생량이 60% 저감된다는 보고가 있다.
아울러 ICT 암모니아 측정기를 축산환경개선 195지역·공동자원화시설 85개소에 대해 올해 76개소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2022년 3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1만호 축산농가 부숙도 기준 교육·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축산법 시행령(축산업 허가·등록기준) 개정을 통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재설정(환경부)하고 중장기적으로 돈사 밀폐화로 암모니아 방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나아가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까지 13% 절감(2016년 대비)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허가체계로 전환
위원회는 그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사업장에 대해 꼼꼼한 허가체계로 전환하고 밀집 배출원을 엄격하게 관리 및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한편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측정업무 신뢰도를 향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감시인프라 구축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을 방지하는 동시에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 관리·감독 역할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의적 범법 행위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부과하고 측정값 조작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한다.
△측정 드론 및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 센서 부착 확대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등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10% 저감
위원회는 아울러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를 2017년) 39㎍/㎥ 에서 2022년 35㎍/㎥로 끌어 올린다. 
이를 위해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별 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한다. 
지하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해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금년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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