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8.20 19:38 |
산림 토석채취 종료지 친환경적 재활용 법안 발의
2019/06/29 13: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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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활용시, 복구의무 일부 면제…산지관리법 개정안
산림이 훼손된 토석채취 종료지를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지난 28일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복구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지는 산지복구 준공 검사 이전에 산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면 복구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토석채취 종료 후 산지로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은 재해방지 및 녹화위주의 복구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복구 설계 승인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준공 후 녹화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 확보가 필요해 복구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석재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포천 아트밸리, 프랑스의 빛의 채석장, 스웨덴의 국제식물종자 저장시설 등 처럼 최근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관광지나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다양한 활용 방안이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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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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