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8.20 19:38 |
태양 설비, 산림훼손 방지…나무의사 활동 기반 "성큼"
2019/07/10 16:33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국회 농해수위, 산지관리법안·산림보호법안 소위 의결
태양에너지 설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나무의사를 비롯해 나무병원 활동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섰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황주홍)는 10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산지관리법안', '산림보호법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5건의 '산지관리법안(설훈 의원, 김재원 의원, 윤준호 의원 2건, 정부제출)'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산지관리법 대안에는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정기적 조사 의무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판매 제한 및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제출 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어 '산림보호법안' 2건(김종민 의원,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산림보호법 대안은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나 나무에 대해서도 ‘수목진료’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양성기관 및 나무병원에 관련된 제도 등을 보완했으며, 나무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날 2건의 대안 의결로 태양에너지 설비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산림훼손과 재해 방지는 물론 수목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인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순조로운 통과가 낙관되고 있다.  

대안으로 의결된 이들 '산지관리법안', '산림보호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등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안' 및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 계속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 김주영 기자 ]
김주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kjyoung4321@naver.com
일반경제신문(www.busynews.net) -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일반경제신문 · www.busynews.net | 발행일 : 2017년 4월 25| 우: 0761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3길 에이원 에이동 202호
    주사무소: 기사제보(010-4258-5863)
    등록번호 : 서울 아 04467  |  등록일 : 2017년 04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김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영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일반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