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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취소, 평가 결과수용해야
2019/07/11 10: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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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영·수 중심 입시 위주 교육 등 지적
크기변환11IMG_2386.JPG▲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시의회 최선, 채유미, 김수규, 장상기, 장인홍(교육위원장), 김경(교육위부위원장), 전병주, 최기찬, 양민규(뒤), 권순선 의원.
 
서울시의회가 자사고 취소에 반발하는 8개교에 대해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8교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 위원 일동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수용을 요구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또한 교육당국에 대해 자사고 문제를 시·도교육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위원들은 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임을 적시하며, 자사고가 '금번 평가를 정부 및 교육청의 정치적 이념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자사고의 법령상 운영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더욱이 자사고가 교육과정·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선행학습 위주의 입시중심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일부 우수 선발집단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사고 지정 목적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단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사고가 이에 합당한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존중해 최대한 빨리 동의권을 행사하고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약속한 고교 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일 2019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평가 대상 13개 학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이다. 청문 대상 8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8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사고 평가 점수는 자가고의 요구(학교서열화 등)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별학교에는 상세항목별 점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기변환11자사고 운영 평가 결과.jpg▲ <자료= 서울시교육청>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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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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