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5 00:44 |
수산양식재해보험, 국가보험 전환 "필요"
2019/07/14 18: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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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재해 빈발…손해율 높아 민간재보험사 참여기피
수산양식재해보험의 국가정책보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양식장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0월 잇따랐던 태풍(솔릭, 콩레이)과 수온상승으로 인한 고수온피해 등으로, 피해액이 정부추산 713억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양식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민간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재해피해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2008~2018년까지 누적손해율이 288%(2,866억)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손해율이 517%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식보험의 민간재보험의 80% 이상을 점유했던 민간재보험사가 사업참여를 포기, 다른 재보험사들의 참여율도 낮아 재보험사 미참여율이 42%에 달했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양식보험 민간재보험사가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 양식보험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민간재보험사처럼 사업을 기피하는 상황 반복 방지를 위해 현재 민간보험형태인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양식재해보험의 국가보험 전환으로, 중장기적인 보험의 안정성, 나아가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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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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