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5 00:44 |
숲가꾸기 사업,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불법 난무"
2019/07/14 19: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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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림사업 발주 법규위반 의심 사례 총 8,407건 적발
자격증 대여 등 134건.jpg▲ 2016~2018년 순천국유림관리소 및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의 산림기술자 이중등록 134건 중 15건 현황.
 
산림청 등이 실시하는 숲가꾸기사업에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 법규위반 의심 사례가 총 8,4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점검에서 이같이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냈다.  

산림청 소속 각 국유림관리사무소와 전국 지자체가 2016~2018년 동안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발주와 관련, 산림기술자가 이중 등록돼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 법규위반 의심되는 사례가 총 8,4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산림기술자가 이중으로 등록된 건이 가장 많은 순천국유림관리소(154건)와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63건)를 대상으로 산림기술자가 실제로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에 이중취업했는지 또는 명의・자격증을 대여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순천국유림관리소의 경우 총 154건 중 92건(59.7%)에서 산림기술자 25명이 이중취업 또는 명의·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방산림청 소속국유림관리소는 총 63건 중 42건(66.6%)에서 20명이 이중취업하거나 명의·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산림기술자 총 45명(동일인이 여러 차례 이중등록)이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자격증·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발주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림국유림영림단의 경우 소속 산림기술자 명의를 타 산림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여하도록 하는 등의 법규 위반사례도 확인됐다.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림단(대표 N)은 ㈜▽▽산림개발(대표이사 O, N의 배우자)을 함께 운영하면서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사업은 영림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한편 지자체가 발주하는 숲가꾸기사업은 ㈜▽▽산림개발 명의로 낙찰받아 산림기술자 17명을 두 법인이 수주하는 사업에 2016년 26건, 2017년 32건, 2018년 25건 등 3년간 총 83건의 사업에 이중으로 등록했다.  

이런데도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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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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