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8.20 13:06 |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무상 헌혈 용기 이용 "부당 이득"
2019/07/20 21: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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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발주 혈액백 입찰 담합,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 부과
핵액백.jpg▲ 혈액백(사중백).
 
국민들이 대가없이 제공하는 헌혈에 필요한 용기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지철호, 이하 공정위)에 의하면,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 발주 혈액백 입찰에서 담합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는 2011~2015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개 사는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전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는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아 합의가 실행됐다.
그 결과로 2개 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또한 3건 입찰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한편 2개사는 지난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이 담합했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 받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대다수 국민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用器)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혈액백: 전혈을 보관하는 주백과 기타 혈액제제를 보관하는 보조백으로 구성되는데, 주백과 보조백의 개수에 따라 단일백·이중백·삼중백·사중백으로 분류된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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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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