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8.20 19:38 |
총허용어획량 즉각 결정, 수산자원보호 "시급"
2019/07/21 18:57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수산자원관리법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분 삭제 개정안 발의
수산자원 회복과 보존을 위해 대상 어종 및 해역에 대해, 조건 없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농해수위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효과적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 초석 마련을 위해 이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한 TAC 실시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TAC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TAC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원회복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자료에 따르면 TAC제도는 2009년 이후 무려 10년 동안 대상어종 확대가 정체돼 자원회복 효과가 작았고 기존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대게의 경우 2017년 어획량 기준 TAC 참여비율은 51.8%에 불과했다.

한편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상태는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16년 당시 44년 만에 100만 톤 선이 붕괴돼 91만 톤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101만 톤을 기록해 다소 회복됐으나 최대로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 톤과 비교하면 58.4%에 불과하다.

정부는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의 일환으로서 1999년부터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TAC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꽃게 등 12개 어종의 어획량을 14개 업종에 적용해 ‘자율참여방식’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TAC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씨가 마르고 있어 자원회복은 역부족이다. TAC 관리 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최다 어획연도인 1996년 41만 5,003톤과 비교해 2017년 어획량은 10만 3,870톤에 불과하고 오징어나 갈치도 최고 많이 잡혔던 연도에 비해 각각 65.6%, 67.2% 수준으로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을 만드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당면한 제1과제이다"면서 "효과적인 수산자원정책을 통해 우리 어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업종간 조업분쟁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기자 ]
김주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kjyoung4321@naver.com
일반경제신문(www.busynews.net) -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일반경제신문 · www.busynews.net | 발행일 : 2017년 4월 25| 우: 0761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3길 에이원 에이동 202호
    주사무소: 기사제보(010-4258-5863)
    등록번호 : 서울 아 04467  |  등록일 : 2017년 04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김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영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일반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