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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 폭락, 가격안정제 전면 확대해야
2019/07/29 23: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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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정부 개입 자제…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능력 "관건"
크기변환11IMG_2474.JPG▲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산물 수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양파 등 주요 채소류 가격 폭락과 관련해 정부 개입을 자제하고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을 전제로 한 가격안정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산물 수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발제에서 "주요 채소류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전제로 가격안정화 등 수급안정정책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수급조절 주체가 정부에서 생산자 단체로, 정부의 역할 또한 직접적 물량조절에서 농가소득안정화로 가야 하며, 수급조절 수단도 수매비축, 산지폐기에서 적정생산유도 후 사후적 수급조절로 각 바꾸어야 한다. 특히 기존 생산자 지향적 마인드에서 시장시향적 생산으로 전환돼야 한다. 

일본의 수급안정 정책을 보면, 국가가 수급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가 공급계획을 세워 계획 생산 및 출하 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도는 지정·특정채소를 대상으로 6개년 평균가격 이하 하락시 60~90% 보전으로 공급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현재 시범사업 정도인 가격안정제를 전면 확대하고 산지폐기 등 정부의 직접 시장개입을 자제하는 한편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가격안정제 예산의 기금화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20%, 생산자 20% 등으로 예산을 조성하지만 차년도 이월이 되지 않는 만큼 예산 차년도 이월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급균형 물량 준수시 80% 보장, 과잉 생산시 50~80%만 보장 하는 등 가격안정제로 수급조절 물량 준수 기여에 따른 차등 보전이 필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농작물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농가경영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수급정보 확충, 산지유통인 제도권 편입,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채소류 도매가격 지수 산출, 도매시장 가격 안정화 제도 도입 등 유통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채소생산 과잉시 일시적인 소비촉진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요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식교육과 연계한 소비촉진을 비롯해 대만에 배추, 양배추를 수출한 것처럼 수출을 확대하며, 가공, 외식용에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등 창조적 수요관리를 해야 한다.

나아가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배양을 위해 실질적으로 수급을 총괄할 수 있는 전국조직 설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채소류의 수급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에서 "가뭄, 고온 및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상변화가 채소류 단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산 채소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과 수입 채소류 활용 최소화가 과제이다고 말했다.
7대 과채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 2018년 7대 과채류 소비량은 전년보다 6% 감소한 38.4㎏이다. 수박, 토마토, 딸기, 참외 등 과일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해 2018년 22.4㎏, 오이, 호박, 풋고추 등 채소류는 2010년 이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요 채소류 수급환경변화 대응 방향으로 기상변화에 따른 생산기반 확립과 계약재배 전문성 확립, 가공 및 유통부의 상품화체계 확립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방안 마련, 도매시장 하차경매 등에 대응한 주산지 물류환경정비로 소포장화 정착, 소비 및 수입환경 변화에 따른 상품개발과 안전성체계 확립, 채소류 수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 고도와 방안 마련 등 을 제시했다. 

이은 토론에서 강선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조직교육위원장은 "양파는 3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됐어도 20㎏ 한망 당 4,000원이 지속되고 마늘은 ㎏ 당 1,400원으로 폭락했다"며 "이런 수급정책은 농민도 소비자도 수혜를 보지 못하고 결국 저장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농산물 수급안정에 대한 민관합동 대응 협의체 구성, 생산안정제 확대 실시, 지역 또는 주산지 총량제 실시, 재배면적 조절을 위한 주곡작물 재배 사업 등 농산물 수급안정 방향을 강조했다.

노은준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양파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농산물 수급예측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작황은 생산농민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수치만 가지고 하다 보니 통계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너무 관리를 강화해서는 안 되고 농민 경쟁자가 많아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수매·비축 사업 등은 마치 진통제 처방과 같은 것이다. 정부의 주기적인 시장 개입으로 인해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 노력을 하기 보다 정부만 쳐다보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농가 참여 의지와 역량을 키우기 위한 추가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내수시장 외에 해외시장도 같이 관리 대상에 넣고 육성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과장은 "채소류 적정재배면적을 어떻게 해야 하며, 생산자조합이 나선다 해도 누가 책임지고 전국적으로 작동시킬 지, 문제가 많다"면서 "지금과 같은 수입보장 부분을 확대하면 모두 나서서 심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현재 비축으로는 생산과잉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생산자들은 팔수 있는 상품,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늘 전량수매는 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김권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관리처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고 품목별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채소류에 대해서는 주산지 중심으로 자조금 제도를 추진해 적정재배면적 유도와 가격 등락에 대응해 출하물량 조절 방안 등 다각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기온상승에 의해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니 주산지별로 적정한 재배면적을 유도하고 비주산지에는 지자체, 농협 등을 중심으로 재배확대를 방지하고 지역에 적합한 품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양파 등 특정품목 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과잉 생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수확기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매년 가격 폭락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의 해법 마련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근본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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