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3 12:57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종료 임박, 해결에 총력
2019/07/30 14: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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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장관 합동 협조문 발송…지지체, 축산농가 적극 협조 당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 2개월을 앞두고 5개 부처 장관 합동으로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해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자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2018년 9월,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에게는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을 요청했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노력 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 없는 만큼 퇴비사 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해야 한다. 적법화 지원제도 등을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올해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와 진행 52.8%을 합해 85.5%로, 3월 이후 큰 폭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 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부진 시·군에 대해 시도별로 집중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오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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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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