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8.20 19:38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에 이관 추진
2019/07/31 21: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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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저감 방향 운영…금주 중 국회 제출 예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작업인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에 의하면, 이런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했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 축산물에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인증현황을 보면, 2018년말 현재 5,421건, 6,014농가, 출하량 915톤이다. 
축종별 인증농가는 소고기 3,528호, 돼지고기 795호, 닭고기 667호, 오리고기 429호, 우유 188호, 계란 469호, 기타 225호이다. 
유기축산물 인증제는 2001년 도입됐으며, 2018년 현재 101호가 인증을 받았다.

현행 무항생제출산물 주요 인증기준은 사료에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첨가 금지, 질병취약시기 외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축사 및 사용자재 등에 합성농약 사용 금지, 축산물에서 합성농약은 불검출, 동물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의 1/10 초과 금지 등이다.
인증관리는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민간인증기관 60개가 맡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되면,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과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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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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