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8 13:10 |
사람 수술·치료 의료행위, 특허 대상 제외 법안발의
2019/08/06 12: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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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회의원, 특허기술 공유 확산…특허료 감면 제도 신설
조배숙 국회의원2.jpg▲ 조배숙 국회의원.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에 의하면,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아울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도 담았다.

특히 개정안에는 다중에 대한 특허발명 공유제도(Patent pledge) 또한 신설돼 특허발명의 공유를 통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의 하나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의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에만 근거해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의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 진단 등 의료행위 방법은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다.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은 “법이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임을 강조하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시켜 환자가 우수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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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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