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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안전성 담보 안돼 "위험"
2019/08/06 14: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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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 불법사이트·구매대행 사이트 15곳 조사 결과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통관방법.jpg▲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구입,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수법으로 통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다음 오·남용으로 부작용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A씨는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해 복용한 후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겨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을 다시 구입하기로 했다. △B씨 또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비마토프로스트)을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과 안구 건조·가려움증을 겪었다. ▲C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출혈 및 빈혈증상을 겪어 병원을 방문한 결과,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6일 밝혔다.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법' 상 소액·소량(의약품 US 150달러 이하, 총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허점이다.
또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 4개와 식이보충제 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규정 부재가 그 원인으로 '관세법' 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했다.
용법·용량 등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는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식약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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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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