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3 20:29 |
공익형직불제 등 ‘농정의 틀’ 바꾸기 탄력
2019/08/08 14: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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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출범 100일 맞아…구성·의제설정 완료, 특정 현안 논의 착수
공익형 직불제, 가격 및 경영안정 등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농특위 행보가 출범 100일을 넘어서며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진도 위원장과 오현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끝내고 의제 설정까지 마무리 했다"며 본격 농정개혁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농특위는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과 세부적인 연구을 비롯한 실천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휴가철 8월에도 특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각계 의견수렴 등 소통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 전략과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좋은농협·농산어촌일자리·남북농림어업협력 특별위원회와 축산·산림·수산 분야 태스크포스(TF)는 8월 중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8월 중 주요 농어민단체들과 간담회를 연 뒤 9~10월엔 전국을 순회하며 도 단위 농어업 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역간담회, 타운홀 미팅, 정책경연대회 등을 진행해 다각적인 의견수렴 활동과 국민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한다.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에는 ‘농정비전선포식’을 개최해 농정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특위는 지난 100일간 본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등 세 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각 분과별 주요 의제와 세부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또 농어업 관련 단체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통과 의견수렴에 주력했다.

농어업 분과위원회(김영재 분과위원장)는 공익형 직불제, 가격 및 경영안정, 제도개선 등 3개 소분과를 구성하고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과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강화방안, 농업인 정의 및 농지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결정했다.

농어촌 분과위원회(황수철 분과위원장)는 농어촌 정책혁신과 농어촌 사회혁신 등 2개의 소분과를 구성하고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어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방안, 농어촌 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핵심의제로 선정했다.

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곽금순 분과위원장)는 푸드플랜 관리체계, 먹거리 기본권 등 2개의 소분과를 구성하고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시스템 분석과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기반 구축 방안, 먹거리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분석, 식농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논의주제로 잡았다.

이에 앞서 대외 의견 수렴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중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국가식품클러스터, 식약처, 산림청 등과 연쇄 회의를 열어 업무협의 및 논의의제 발굴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8월 중 농민단체, 축산단체, 수산단체, 산림단체, 청년농업단체, 여성농업인단체와 연달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농특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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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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