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8.20 13:06 |
농산물 GAP 적용, 농업 공익가치 창출
2019/08/08 18: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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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GAP 적용 농약 사용 방향과 PLS 기준 동일
크기변환1120190807_151908.jpg▲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GAP제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농산물 생산단계 사전 GAP 적용을 통한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PLS을 실현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로운 안전먹거리 공급시스템을 찾아: GAP제도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장억 경북대학교 교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농산물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를 비롯해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도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된 PLS로 올해 7월 기준, 국내 농축산물 부적합률이 1.5%에서 1.2%로 0.3%감소한 반면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0.7%에서 1.0%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PLS 문제점으로 비산, 토양잔류, 농업용수 등 비의도적 오염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수확 후 세척해 잔류농약을 경감하는 등 GAP의 적용방향과 PLS 기준은 동일한 만큼 GAP의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PLS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GAP농산물 생산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GAP은 HACCP 원리에 기초해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생산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GAP을 소비자가 바르게 인식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에서 전순구 만인산농협 조합장은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서 금산·추부깻잎을 생산하는 작목반은 GAP제도 실천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조하는 대표적 산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 사례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2018년 글로벌식품안전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식품정보를 원인요소별로 분류했을 때 생물학적 원인 3,426건 33.5%, 화학적 원인 3,254건 32,8%, 광고위반 1,489성 14.6% 등이 전체 위해식품정보 80.8%를 차지하고 있다"며 "농업 혁신의 시작은 안전이며 GAP의 확대와 강화이다"고 강조했다. 

유승오 농진청 기술보급과장은 "농진청은 GAP제도 활성화를 위해 1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도전문가를 양성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을 GAP선도기관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이 GAP 기준에 맞춰 영농을 하게 되면 부적합 농산물 발생 등 PLS 위반으로 적발되는 우려를 피할 수 있어, 상호 보완적이다"고 강조했다.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농산물 안전성이 GAP자체로 확보될 수 있지만 GAP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원료 가공식품에 대해 HACCP 선행요건으로 역할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가공식품은 HACCP으로 관리하고 식품원료는 GAP으로 관리해 식품을 생산하는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에 앞선 환영사를 통해 "농촌 현장에서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GAP적용이 농약 오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PLS 실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농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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