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4 10:20 |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전국확산"
2019/08/14 15:15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서울시의회 시작, 전국 17개 광역의원 조례제정 공동기자회견
[크기변환]공동기자회견.jpg▲ 전국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14일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의 결의를 다지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발벗고 나섰다. 

전국 최초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전국 17개 광역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자회견에서, 조례안 제정취지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자치단체가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분명히 했다.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적·훈시적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구매 제한 대상금액을 정부조달협정과 지자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하여서 정부조달협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나아가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범죄기업을 뜻한다.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전범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를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더욱이 국산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두어 지방계약법에 위배될 소지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압력을 행사하자, 일본기업은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광역의원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조례 제정 의지도 강했다"면서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를 방문해 위안부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 대표 발의 17개 광역의회 의원은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 △인천시의회 고존수 의원 △광주시의회 조석호, 신수정 의원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 △울산시의회 윤덕권, 장윤호, 김선미, 김시현 의원 △세종시의회 윤형권, 노종용 의원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강원도의회 곽도영, 김혁동 의원 △충북도의회 박형용, 서동학, 허창원 의원 △충남도의회 오인철, 김대영 의원 △전북도의회 문승우, 최영규 의원 △전남도의회 최명수, 전경선 의원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경남도의회 김진기, 이옥철 의원 △제주시의회 홍명환 의원이다. 
[ 김주영 기자 ]
김주영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kjyoung4321@naver.com
일반경제신문 General Economy News(www.busynews.net) -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일반경제신문 · www.busynews.net | 발행일 : 2017년 4월 25| 우: 0761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3길 에이원 에이동 202호
    주사무소: 기사제보(010-4258-5863)
    등록번호 : 서울 아 04467  |  등록일 : 2017년 04월 20일  |  발행인·편집인 : 김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영
    Copyright ⓒ 일반경제신문 All right reserved.
    일반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