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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 "국회 통과"
2019/08/30 00: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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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크기변환IMG_2629.JPG▲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크기변환IMG_2630.JPG▲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회의장을 나오는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성, 도덕성, 자질 등 검증에서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9일 본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진행하던 중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현수 후보가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농식품부에서 식량, 유통, 식품 분야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국제농업개발기금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전문적 실무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농업·농촌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난 32년간 농식품부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근간으로 농림축산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권고했다.

더욱이 관료 출신 장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촌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은 "공익형직불제 추진과 관련해 작년산 쌀에 대한 목표가격 결정이 안되고 있다. 우리당은 목표가격을 22만6천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목표가격이 21만1천원으로 결정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합형직불제 예산의 적정성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통합형직불제의 반듯한 모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 무안, 신안)은 "농산물가격 폭락 사태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다. 헌법에 따른 가격안정이 안되는 이유와 책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가"하고 물었다. 아울러 후보자를 반대하는 단체 입장을 잘 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농식품부는 농정에 대해 포괄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농식품부에 오래 근무해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관료에 젖어 배짱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정치인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터인데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대 조치가 없어지고 일반품목으로 가면 쌀관세율이 513%에서 153%로 내려간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WTO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대국 지위 파양에 대해 조치 등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 서천)은 "농민단체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진보단체만 반대한다. 청문자료 검토결과 김 후보자는 도덕성 면에서 보면 '에이플러스',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간 이상으로 평가한다. 관료 출신인데 소신대로 농업정책을 밀고 갈 수 있는 가" 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마지막 기회로 삼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소멸위기, 붕괴위기에 있는 농촌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화된 교육체계를 세워야 한다. 농업특목고를 계획하면 유능한 인재 확보가 가능한 만큼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깊이있게 생각은 못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 청도)은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 영세화에 청년들이 떠나는 등 어렵다. 특히 농산물가격이 작년의 절반되는 상황도 있다. 현장에 맞는 실효성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채소가격 대책으로 관측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 고성, 양양)은 "2020년 농업예산에 만족하는 가. 농정예산에서 부족한 부분과 대책을 말해 달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재정당국과 최대한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파프리카, 토마토 농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재 가시적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공익형직불제가 역사에 남을 임무이다.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도 대풍에도 눈물을 흘린다. 과다한 유통비용이 개혁과제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김 후보자는 "우량농지 보존을 원칙으로 3천헥타 정도 농지가 전용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농민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에 김 후보자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농민들 소득문제 등을 조금더 살피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은 "공익형직불제 성공 관건은 예산에 달려있고 현재의 2조2천억원으로는 부족하며, 3조5천억은 돼야 한다. 또 쌀값 안정장치가 있어야 하는 데, 시장격리는 수확기 이전에 초과물량 이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돼지에 잔반 급여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가"에 김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방역 뿐 아니라 고품질 돈육 생산 측면에서 돼지에 잔반급여는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환경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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