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9.23 12:34 |
돼지고기, 소고기 등 원산지 위반 477개소 제재
2019/08/30 14: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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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휴가철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2만3,000여개 일제 단속
사본 -[꾸미기]사본 -사본 -IMG_2632.jpg▲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전문적으로 조리해서 제공하는 정육식당(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미국산 쇠고기로 조리한 불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멕시코산 유래 벌집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각각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에 의하면,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했다.

지난 7월 15일~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만2,928개소에 대해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결과를 보면,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개소, 콩(두부 포함) 78개소, 쇠고기 48개소, 닭고기 2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업 41개소, 통신판매 22개소 순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단속정보를 공유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다양한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 기존 육안식별에 의존한 축산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수법에 적극 대처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지능적 위반업체 77건을 적발하고 성과를 올렸다.
   
농관원은 앞으로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돼지고기 분석기간 단축을 위해 동결건조시간 단축(72시간→24시간)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생체표지인자를 이용한 식별법 개발 등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원산지 단속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수현 원장은 "돼지고기·쇠고기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디지털포렌식: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전자정보를 탐색·선별·추출하여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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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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