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09.23 12:34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선, "한 목소리"
2019/09/05 21: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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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조합장 돈선거 배제·유권자 알권리 확보 등 제시
크기변환IMG_2644.JPG▲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일치된 흐름속에 지역 조합장은 유권자 알권리 확보, 돈선거 배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위성곤 의원, 김정호 의원을 비롯해 (사)농어업정책포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정명회, (사)자치와협동이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좋은농협위원회, 농협중앙회가 후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일선 조합장 선거는 낮은 경쟁률, 높은 재선율, 높은 당선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지난 2회 동시선거에서 경쟁률 2.6대1, 현직조합장 재선율 72%(649개 조합), 무투표 당선율 13.6%(151개 조합)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발생비율이 65.1%(472명)로 지방선거의 4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이사는 지난 2016년 실시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후보자 공개토론회 한번 없이 소수의 대의원조합장만 참여하는 체육관선거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은 전체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개정해야 하고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다고 못박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공공단체위탁선거법과 농협법 개정은 9월 안에 시급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 지정토론에서 김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월 국회에 제출한 위탁선거법 개정의견 중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위탁선거의 공정성 강화 등을 소개했다. 
△유권자 알권리 보장은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허용, 조합의 공개행사 이용 정책발표 허용, 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게재 의무 등을 신설하고 선거벽보 첩부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선거운동의 자유확대는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예비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인의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후보자에게 선거인 전화번호 제공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탁선거의 공정성 강화는 비현직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 대상 확대,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처벌규정 신설, 통신 및 금융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실설,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표시방법 명확화 등이다.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선거운동의 주체 확대,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데, 후보자 공약 등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위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방법, 대상 등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후보자가 돈 선거나 흑색선전에 나서는 등 선거 혼탁의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농협법을 개정,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 도입을 통해 중앙회 운영에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회장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 입장을 견지했다.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는 "후보자 외 선거운동 금지, 사전 선거운동 금지, 과도한 선거 기탁금 등 지역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돈은 묶고 입은 푸는 선거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민 조합원이 배제된 깜깜이 선거인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더 나아가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현행 중앙회장 단임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농협조합장 선거제도는 지방선거에 준하는 유권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조합장 직선제 전환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중앙회장 비서실 폐지,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사장 겸직 부당, 자회사 대표 등 3년 임기 보장, 감사위원장의 독립성 보장, 이사 조합장의 무보수화 등"을 제안했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민조합원 직접 선출제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즉각적 도입이 불가능하더라도 관련 법 개정시 단서조항으로 도입시기를 규정하는 등의 수위에서 개선일정 추진을 제시했다.
농협조합장 선거도 농민조합원 직접 선출제로 선거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회장, 조합장 모두 농민조합원에 의한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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