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4 10:20 |
농어가 전기요금 감면 법에 명시 "발의"
2019/09/10 10: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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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주홍 위원장, 법 신설 이전 설치 축사 배려 등 3건 대표발의
농어가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법 신설 이전 설치된 축사 배려 등 농어민 관련 3가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 보성 장흥강진)은 지난 6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문의 각 호로 전기요금 할인대상을 정하는 내용이다. 
농·어업계 일각에서 줄곧 요청해온 농수산물 저온보관, 건조, 제빙, 냉동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포함하고 있어, 통과되면 농어가 전기요금 감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돼 있는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현행법 신설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축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이법 개정안은 신규 축사 설치를 허용하고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축산농가에 시설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축산인들의 염원을 담았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합 수립하고 김치의 날 제정 근거와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그리고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동시에 저가 외국산 김치가 더 이상 '한국 김치'나 'Korea Kimchi'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하여 세계 김치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앞으로 ‘대한공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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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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