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건축허가 신청에서 농지 8,280.9㎡를 7,463.9㎡와 ‘ㄴ’자형 잔여지 817㎡로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이 농후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 적발됐다.  

'농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사업면적 7,500㎡ 이상인 사업을 하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농지 개량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그런데 축사 건축 사업자는 2017년 12월 관내 농지 8,280.9㎡를 사업부지 7,463.9㎡와 ‘ㄴ’자형 잔여지 817㎡로 분할하는 것으로 세종시에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ㄴ’자형 잔여지(817㎡)의 폭이 5m에 불과해 별도 농지로 사용하기 곤란하고 축사 건축은 농지를 분할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기준 7,500㎡에 근접한 7,463.9㎡로 농지를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회피할 목적이 매우 컸는데도 세종시는 허가했다.

그 결과, 사업자가 2019년 2월 현재 허가와 다르게 농지 8,280.9㎡ 전체를 성토(盛土)해 잔여지 817㎡를 경작이 불가능하게 훼손하고 있는데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축사 건축을 허가해준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17일 '세종시 ○면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공개했다. 

청구인 423명은 세종시가 관내 농지를 임의로 분할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축사 건축을 허가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12월 5일 A 외 1명으로부터 관내 ○면 농지 8,280.9㎡에 사업면적 7,463.9㎡인 동식물관련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받아 같은 해 12월 14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20일 축사 건축을 허가했다.

세종시 □과 B는 지난 2017년 2월 7일~2019년 2월 17일까지, C는 지난 2016년 1월 4일~2018년 8월 26일까지 각각 위 관서 △과에서 담당 주무관 또는 담당 사무관으로서 사업자의 축사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해 건축과로부터 '농지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아 처리했다.

이들은 축사 건축을 명분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축사 건축 사업면적 7,463.9㎡와 잔여지 817㎡로 분할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협의 내용을 작성해 과장 결재를 받아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분할되지 않은 농지 8,280.9㎡를 축사 건축 사업면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과장 결재도 없이 임의로 처리했다. 

사업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8,280.9㎡를 축사 건축사업에 사용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분할해 축사 건축 사업면적을 축소 신청함으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회피했다.

감사원은 세종시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이들 2명에 대해 경쟁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