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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목재 합법성 서류 등 입증해야 통관가능
2019/09/18 20: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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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 운영…원목, 제제목, 합판 등 7개 품목
크기변환사본 -사진1_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브리핑.jpg▲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원목, 제제목, 합판 등 7개 품목은 합법목재 입증 서류를 구비해야 통관 가능하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전 세계적 불법벌채 문제 대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 운영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1년 간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목재수입 및 유통업체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해 왔다.

시범운영기간에는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됐지만 올해 10월 1일부터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 및 통관이 가능하다.

더욱이 유예되던 벌칙조항이 10월 1일 부터 적용된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이 가해진다.

대상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총 7개 품목이다. 이들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의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수입신고가 된 자료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동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세관신고를 한 후 통관하게 된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지구 산림보전을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EU28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실시, 운영하고 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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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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