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8 13:10 |
국내산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제외 촉구
2019/09/26 0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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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법 시행 3년…한우 등 많은 품목 피해 지속 "판단"
크기변환SANY3135.JPG▲ 한우.
 
한우농가들이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제외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25일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한우를 비롯한 많은 품목의 피해가 지속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적극 지지하지만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선물 규제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한우는 2만28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수입 농축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청탁금지법은 수입농축산물 장려 법률로 전락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에 따르면, 선물가액 10만원 상향 이후에도 한우선물세트 판매액은 법 시행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설 명절 4주간 대형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줄고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비중은 2015년 3.7%에서 2017년 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 3사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농협하나로유통 총 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지난 2017년 2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임연구원이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또한 관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전체 쇠고기 수입량 또한 8% 늘어난 17만176톤이 수입된 반면 2017년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만7774두로 2016년 같은 기간 36만4927두에 비해 2% 감소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고기 선물세트 가운데 10만원 미만 비중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이마저 갈비와 정육, 국거리 및 불고기 등으로 구성하고 안심, 등심, 채끝 등 구이용 인기 부위로는 10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018년 1월 선물비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개정됐지만 선물가액 상향으로 오히려 수입 쇠고기 세트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 수입농축수산물 판매량이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한우 지육도매가격은 2018년 1월 1kg당 1만6761원으로 2017년 12월보다 3% 낮았다. 명절 특수를 고려하면 시장이 활기를 띠지 못하는 등 개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증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설날부터 10만원 미만 실속형과 100만원 대를 호가하는 명품형 한우세트 등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6년 김영란법 첫 시행으로 인한 구매기피 현상이 완화되고 저촉 미대상자인 일반 국민에게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으나, 소비저항 및 소비위축 분위기가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3년차를 맞이해 전국적인 한우선물세트 판매추이와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 청탁금지법률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 제외를 요청할 계획이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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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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