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8 13:10 |
LH 보도블럭 납품 뇌물 4명 징역형 "드러나"
2019/10/02 20: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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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업, 경기·인천 5개 신도시에서 60억원 보도블럭 공사 수주
lh 범죄사실.jpg▲ <자료=이현재 국회의원실 제공>
 
크기변환이현재의원 증명사진 (1).jpg▲ 이현재 국회의원.
 
LH 직원 4명이 보도블록 납품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최근 6년간 LH의 보도블럭 등 지급자재 납품 관련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난 1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2018년까지 LH 현직 부장 1명과 과장 3명이 경기, 인천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중간 브로커로부터 각각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파면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선정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하는 지급자재(보도블럭)납품과 관련해 LH 직원이 알선 브로커로부터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브로커 업체로부터 수주금액의 1.5~2.5% 등 일정비율의 수수료 상납은 물론 차량 리스비 대납, 룸싸롱 등 유흥업체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은 2191만원에서 3587만원 상당을 상납받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LH 보도블럭 납품 비리에서는 브로커와 공사 직원간 특정 수수료율이 1.5~2.5%로 정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 소위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LH 등 건설 공기업에 만연한 수수료 관행, 상납 구조여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뇌물과 부정청탁으로 양주 옥정, 인천 서창, 구미 갈매, 영종하늘도시, 김포한강도시 17건의 보도블럭 납품과 관련, 8개 기업이 60억원의 공사를 입찰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이 의원이 확보한 LH공사 징계의결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최근 2009~2018년 10년동안 부정 청탁을 한 8개 업체의 LH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2010년에는 수주액이 4억원 미만에 그쳤으나 뇌물수수가 이뤄졌던 2012년에는 수주액이 13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LH의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전에는 LH 각 사업본부 현장감독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했고 2015년 이후에 지역본부에 별도 전담인원을 두고 구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나,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로 적정 납품업체를 검토,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담당 공사감독의 의견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위와 뇌물 상납 배경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는 소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지급자재)'의 맹점에 있었다. LH의 경우 2018년 기준 연간 100억원 이상 구매하는 지급자재가 16 종류에 이른다.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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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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