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이전 이후 '판매실적'으로 정산한다는 규정 때문에 5년간 기술이전 비용 18.8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간 국유특허 유상 기술 2,791건 중에 1,051건(38%)만 기술 이전 실시료를 받았고 나머지 1,740건(62%)에 대한 실시료는 회수하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실시료를 살펴보면, 총 30억 3,000만원(2,791건) 중에 기술 이전에 성공한 11억 5,000만원(1,051건)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실시료 18억 8,000만원(1,740건)은 기술 이전을 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했다.

기술 이전 실시료 책정 산식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임 등)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해 [기술이전제품 총 판매 예정수량X기술이전제품 판매단가X점유율(%)X기본율(%)X국가지분율(%)]로 규정돼 있다.

여기서 문제는 기술이전 계약 후 계약 기간 동안 개발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판매된 것에 따라 실시료가 후납 방식으로 정산되는데, 판매실적이 ‘0’이면 실시료 책정 결과도 ‘0’이 되는데 있다.

오영훈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라는 ‘황당한 규정’ 에 대해 어떤 노력을 시도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술 이전을 해주고도 실시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재단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단의 현 실시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가령 5년간 ‘기술이전 실적 추정’ 평균 금액인 107만원을 유상 기술을 이전할 때마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놓고 값을 지불하는 ‘정액 실시료’ 등의 대안으로 전환시켜, 국유특허 창출·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