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8 13:10 |
농협은행·상호금융, 농민에 강자로 "군림"
2019/10/09 16: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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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18개 은행 중 6번째 높아…기업에 3번째로 낮아
크기변환11IMG_2754.JPG▲ 국회에서 진행된 농업협동조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원 회장(왼쪽 네번째)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로 어려운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8일 국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긴만큼 농협은행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1일 평균 1,045명, 지난 6년 동안 211만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로써 농협은행은 지난 6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로 2,397억의 수익을 챙겼다.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로 6번째로 높다. '금융권 사회공헌 7년 연속 1위'를 내세우는 농협은행이 결코 낮지 않은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농협은행이 농민 등 서민에 대해서는 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해약수수료를 책정하면서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국내 17개 은행 중 3번째로 낮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강자로서 개인고객을 상대로는 '배짱영업'을,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게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농협보다 이율이 낮은 은행으로는 한국카카오은행(0%), IBK기업은행(0.5~1.2%), KDB산업은행(0.8~1.2%), KEB하나은행(0.5~1.4), 케이뱅크은행(0.7~1.4%), KB국민은행(0.7~1.4%), 우리은행(0.7~1.4%), 스탠다드차타드은행(0.7~1.4%) 등이 있다.

최근에는 0%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을 적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기존 은행의 경우 온라인 점포 개설 비용 등 경우가 다르지만 0%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여주고 있다.
 
농협은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행은 ‘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열사격인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협은행보다 훨씬 더 높다. 최근 5년간 농협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4,952억에 달한다. 국민은행 3,720억, 신한은행 2,760억보다 높고 농협은행 2,2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자산규모 330조, 전국 1118개 조합과 3556개 지점을 운영중인 농협상호금융은 1969년 고리채로 고통 받는 농민을 위해 도입된 농업제도금융이다. 농촌 조합원들의 영세한 자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시스템이다.

김종회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다분히 은행중심적이고 벌금(약속위반)에 해당하는 이율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병원 농업협동조합 김병원 회장은 "대출 진행시 일반인과 농어민을 분리해 중도상환수수료율를 낮추는 제도를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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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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