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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등 추진
2019/10/09 22: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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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기자간담회, 중점 추진 과제 밝혀
크기변환11사본 -사본 -20190531_111604.jpg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한우협회가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축산환경 규제 대응,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응, 원산지 표시법 개정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전국한우협회 창립 20주년 한우인 전국대회를 성료하고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배수경양재정육식당에서 실시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필요
한우는 한민족과 5천년을 함께한 세계 유일 유전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지만 쇠고기 수출국인 미국 등과의 FTA에서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이다. 쇠고기 수입은 1998년 10만8천톤에서 2008년 26만4천톤, 2018년 41만4천톤으로 급속 늘어난 반면에 같은 기간 자급률은 75.4%, 47.6%, 36.4%로 하락하고 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쇠고기 관세가 향후 10년 안에 무관세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최대 피해 품목인 한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해 자국산업 보호에 소홀하다. 가격(경영)안정제 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생산비 절감·생산성 향상 등 대책을 등한시 하고 있다.
더욱이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등 외부 요인과 사육 변동성에 의한 경영리스크가 매우 큰데다 대부분 고령농으로 산업기반 유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생산비 손실액의 100%를 보전할 수 있는 비육우경영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육우 경영안정제는 산지 소값을 올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소값 폭락 우려가 없는 사육두수 증가로 쇠고기 공급량이 확충돼 소비자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퇴비부숙도 등 축산환경 규제 대응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자원화 실태이 분석없는 데다 농가 홍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강행하면 농가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대안과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   
환경영향 연구와 함께 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을 오는 2020년에서 2023년으로 3년 연기하고 유예기간 내 정부 지자체 농축협의 준비, 농가 홍보·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퇴비처리시설 △퇴비처리, 축사관리 장비 지원을 비롯해 △퇴비부숙도 국공립 분석기관에서 농협공동자원화 시설 추가 △가축분 유기질비료 가축분뇨로 한정, 단가 현실화(800~1100원→1300원) △퇴비화 활성화 저해 제도 개선 △퇴비 전문 유통조직 지원 개선 등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로 축산환경문제 해결책을 내놓았다. 
경종-축산간 원활한 자원 순환으로 토양 건강회복과 농촌환경 문제를 해결해 농촌·농가 자원 자립도를 높인다. 일본은 환경보전형 농업직불금을 통해 탄소저장 효과가 높은 퇴비 사용시 10a 당 4,400엔을 지원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농특위 경축순환 TF활동에 참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우협회와 친환경농업연합회간 MOU체결하며 지역 내 가축분 퇴·액비 사용 경종농가와 완전부숙 퇴비를 공급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공익형직불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요구
현행법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에 집중, 축사시설 규제에 치우쳐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부 권고안 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레를 제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무허가축사 미완료 농가에 대해 추가이행기간을 비롯한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3단계 규모미만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무허가축사 자금지원, 무허가축사 관련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적극 대응, 농해수위 위원장 및 간사 등 국회 간담회 시 개정 요구 등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근본적인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지자체 위임 조례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농식품부의 지자체 권고안 철회, 권고안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 법률 효과 전국 통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가분법 농식품부 소관부처 이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가분법의 운영 주체를 환경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도록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축산업에 과다한 규제 위주 법 운용시 축산업 사육기반 위축, 축산물 수급 불균형 초래 및 수입의존도 가속화 등으로 인해 축산업 결쟁력 저하 등 축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산된다고 우려했다.  

원산지표시법 개정
주제료는 수입산 쇠고기에 한우 육수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한우맑은곰탕 등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혼동시키며 교묘히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의 차단을 위해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1항을 개정해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를 개정, 별도 원산지 표지판 조항을 폐지토록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메뉴판·게시판에 직접 표기토록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고수를 비롯해 선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홍길 회장은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미경산우 출하 1만두 진행, 한우정책연구소의 정책적 제언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비육우경영안정제를 도입하고 퇴비부숙도 문제, 미허가축사 적법화 성과에 따른 대응, 원산지표시법 개정 등과 함께 WTO개도국 지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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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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