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법사설 경마에 대한 대안으로 경마 온라인 베팅 도입이 필요하다는 흐름 속에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용자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 김현권(더불어민주당), 박주현(민주평화당),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정인화(무속속)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주관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숭실대학교 강기두 교수는 '경마 온라인발매 왜 필요한가?'에서 "현재의 경마발매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사행성심화와 관련된 문제 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을 비롯해 대도시에 장외발매소가 편중돼 있는 점은 합법적 레저 및 오락기회 제공을 제한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런 접근성 제약은 경마 이용 고객들을 불법도박으로 이탈하게 하는 동인이 될 뿐 아니라 장외발매소는 사행심조장, 도박중독, 학습권 침해 우려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강 교수는 사행산업건전화를 시도하고 있는 마사회는 이용자 보호가 더 강화된 온라인 구매를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어, 온라인 구매 도입이 구매건전화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전구매수단 실현으로 이용자에 대한 근본적 안전망 강화를 비롯한 사행성 저감을 위한 마권구매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불법시장으로 이탈하는 경마고객들을 제도권으로 견인하는 등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장이발매소 매출비중 이전에 따른 과밀화 해소, 교통혼잡, 주차문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저감시킬 수 있다. 

강 교수는 "결국 경마 온라인 발매는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법이고 건전여가로서 경마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현 경마구매시스템(장외발매소)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은 토론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온라인 베팅시스템 도입으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 효과를 예상하지만, 장외발매소 축소 효과가 여타 효과 보다 크다면 전체 고용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하며 지역경제 또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온라인 베팅 도입으로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가 불법시장이다"며 "단순히 온라인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본적인 상품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시장 자체가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상품인 합법 온라인 베팅 시장 도입은 불법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나, 불법시장 상품개발능력이 합법시장을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은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으로 구매건전화, 이용자보호 강화 시스템 구축 등 긍정 효과가 있지만 접근성 확대로 인한 과몰입자 양산, 구매수단 확대에 따른 경마시장 확대, 미성년자 접근 및 타인 명의 이용, 합법 온라인 콘텐츠를 악용한 불법사설 경마시장 확산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경주류 사행산업 온라인발매 도입에 앞서 안전장치와 건전환경 구축, 불법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정이 완비된 이후에 시행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제한적 허용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온라인 마권발매는 이용자 보호와 불법경마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사행산업 시장의 과도한 팽창,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 등 온라인 발매 도입 시 예상 가능한 부작용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