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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 2012년 예산 576억 정부안 반영
2020/03/05 2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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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회의원, 해수부·기재부와 추가 협의 2000억원대 확대 추진
사본 -[크기변환]황주홍 의원 프로필 사진(최종).jpg황주홍 국회의원
 
2021년 수산직불제 예산 576억원을 정부안에 반영됐다. 

국회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생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수산인들의 숙원인 수산직불제 예산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와 정책 협의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수산직불제 예산은 128억원 수준인 반면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농업분야 공익형 직불제는 2조 4000억원 수준이다. 어민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수산직불제 예산을 많이 확보해 확대 시행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황 의원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산직불제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초부터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와의 연이은 정책 협의를 벌였다. 특히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적극 제기해 이번에 576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시키게 됐다.

2021년도 수산직불제 예산은 어업생산성이나 정주여건·군사훈련 등으로 조업에 제한을 받아 어업활동이 불리한 지역의 어민들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들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 휴어 등 어업자원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어민들을 위한 수산자원보전 직불제',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민들을 위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로 구분해 편성된다. 

지난해 수산직불제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수산직불제 예산은 지난 2019년에 10억원 수준에서 2020년에는 128억원으로 확대됐다. 

황 의원은 "수산자원 보호,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제 동향 및 농업분야 공익형 직불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와의 추가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서 수산직불제 예산이 2000억원대까지 확대되도록 추진해 어민들의 여망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수산업과 어촌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수행한다.  EU, 일본 등에서는 생산 증대 목적이 아닌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운영 중이며, 친환경생산직불제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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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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