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 하락에 대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재선, 경북 상주‧문경)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65개 지자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이자 의원은 "현장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만큼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