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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유발 1070농가, 집중 지도나서
2020/06/18 09: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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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
여름철 축산악취 민원이 잦은 농가 1070곳에 대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을 집중 지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축산악취 민원은 2013년 2,604건에서 2015년 4,323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으로 크게 늘어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해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축산악취 농가는 악취 민원 반복발생 농가, 악취 컨설팅 필요 농가, 축사 밀집지역 등의 농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선정했다. 
악취발생 1070농가를 축종별로 보면, 돼지가 947곳으로 가장 많고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순이다.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5월 19일부터 6월말까지 추진중인 악취 농가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노후화, 사육밀도 미준수 등이 주요 악취원인으로 파악됐다.

양돈농가의 경우 돈사 내 슬러리피트(돈사 내 돼지 분뇨 보관 장소)내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를 비롯해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우 및 가금은 퇴비 관리 미흡(퇴비 교반, 깔짚교체 지연 등) 등이 악취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사 등 시설 노후, 과잉사육,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등 뿐 아니라 소독·방역 미흡 △농장, 사무실 입구 등에 신발소독조 미 구비,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울타리 설치 미흡, 축사 내외부 청소 미흡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노후 및 관리미흡으로 인한 전선 노후화, 화재탐지기 미설치는 물론 밀폐시설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안전기준 준수 미흡도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 기한(1~3개월 )내에  농가 스스로 악취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추가점검을 통해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는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해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00농가는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 관리 미흡으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했고 ▲00농가는 지역민원 발생에 따라 악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기준치 30배 초과)해 개선명령했으나 미 이행이 적발됐다.  
또 ▲00농가는 축산업 변경신고없이 장기간 휴업으로 축사 방치 ▲ 00농가는 A농장, B농장 2개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A농장의 사육밀도 초과를 감추기 위해 휴업중인 B농장(장기 휴업)으로 사육현황 이력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축산관련기관, 지자체와 협력해 농가의 축산악취 관리, 소독·방역 수칙, 가축 사육밀도 등 축산법령 상의 농가 준수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 9개반(27명)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 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면서, 농가 스스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개선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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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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