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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 퇴비 부숙도 시행 의지 "강력"
2020/07/06 13: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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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5일 본격 가동…5만517호 축산농가 철저 준비해야
정부의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실행의지가 강한 만큼 5만517호 축산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일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에 대비해 농가별 이행계획 수립을 포함해 퇴비 부숙도 검사 등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이 시행됐으나 축산 현장 건의를 받아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협, 지자체 등과 협조해 퇴비 부숙도 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록 축산 현장조사를 거쳐서 축산 농가별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 및 부숙도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별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517호로 한우 3만8868호, 젖소 4596호, 돼지 3582호, 가금 2170호, 기타 1301호 등이다. 

이 경우, 가축분뇨법상 퇴비부숙도기준 적용제외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1일 분뇨 배출 300kg 미만, 분뇨 전량 자원화 시설 등 위탁 농가이다. 

또한 농가별 이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퇴비사와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자체 부숙관리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5944호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숙역량 미흡, 교반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약 28.8%인 1만4573호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농가별 부숙도 검사 상황을 보면, 부숙도 적용대상 5만517 농가 중 3만288농가(대상농가 60%)에 대해 검사를 실시 중으로 오는 7월말까지 1차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3만288농가의 부숙도 검사 결과, 2만9560농가(97.6%) 적합, 728농가(2.4%) 부적합으로 각 판정됐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오는 8월말까지 재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부숙도 검사 희망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라 퇴비사 및 장비 확충, 교육·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숙역량 미흡,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리 필요 농가 1만4573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퇴비 부숙관리 미흡 농가는 축사바닥 깔짚관리, 퇴비더미 수분관리, 미생물 살포 등 퇴비 부숙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등을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 장비 또는 퇴비사 부족 농가는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을 비롯해 관련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비와 퇴비사가 확보되는 등 자체 관리 가능 농가에 대해서도 부숙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퇴비 부숙도 제도는 축산 악취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며 축산 농가 스스로가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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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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