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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공익적가치 증진 조치 시급
2020/07/28 20: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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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공익직불제 도입·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사업 등
[크기변환]IMG_1628.JPG▲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산림 공익직불제 도입,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증대를 비롯해 산림경영지도사업 지원 확대 등 산림분야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은 지난 27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실시된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을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연간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산림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업분야는 가동되고 수산분야는 2021년 3월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공익직불제를 산림분야에도 도입해 영세 임업인 소득보전과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통해 산림의 가치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경주에 3MW 친환경 나무발전소 사업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벌채작업 때 원목과 가지를 동시에 반출할 수 있도록 수집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용 칩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집비용 과다를 비롯한 전용 가공시스템 부재로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연간 발생 잠재량 360만톤의 50%를 수집할 경우 소요되는 약 320억원과 현장에서 칩 생산·공급이 가능한 장비 도입비용(15억원×5세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사무인 임업기술지도를 2018년부터 산림조합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산림경영지도원 제도 도입 당시 인권비 보조율은 80%였으나 보조금 증액 정체로 실제 인건비 보조율이 17%에 불과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산림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재원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산림사업 경쟁입찰 확대로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7년부터 산림조합 자립기반 구축과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조합 1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까지 49개 조합을 지원했으며 올해 5개 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나 개소당 1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제한해 사업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된 결과로, 최근 활성화된 임산물종합유통시설 조성비는 평균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청정 임산물의 소비촉진과 여가·취미활동 등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도심권 주변 임산물 관련 복합유통시설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생산자 소득증대를 비롯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개소당 시설사업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임산물 유통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규모화된 임산물 유통시설(가칭 '임산물플라자')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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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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