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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생명 위협, 의사 집단행동 "즉각 중단 촉구"
2020/08/31 12: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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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위중 환자 치료받지 못하는 참담한 심정 토로
[크기변환]20200829_사진(01)_환자_생명_위협하는_의사_집단행동_중단_촉구_기자회견.jpg▲ 환자단체들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집단행동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환자단체은 지난 2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대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번째다.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엄중한 시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할 의사들이 '업무중단' 집단행동을 계속, 생명이 위중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대한의사협회 1차 전국의사총파업, 21일부터 전공의 연차별 진료중단, 23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진료 중단, 24일부터 전임의 무기한 진료중단, 26~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 연기, 입원 중인 환자 퇴원조치, 일부 진료 과에서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받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은 31일부터는 외래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 의거, 사람을 살릴 의술이 있어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중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이런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만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전국의사총파업의 이유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 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정부와 의사간의 파국으로 치닫는 지금의 강대강 충돌을 즉시 중단하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로 구성돼 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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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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