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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문화 청산 '태움방지3법' 발의
2020/09/03 12: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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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개선·정원기준 미달 의료기관 명단 공개 등
강선우 국회의원.jpg▲ 강선우 국회의원.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정원기준 미달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간호사 태움 문화 청산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2일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를 비롯해 조기 이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행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포함해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하여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강선우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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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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