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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속돼야
2020/09/09 18: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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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코로나19 심각, 반값 감면 당분간 필요"
[크기변환]사본 -[크기변환]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2).jpg▲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 임대료를 반값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일 코로나19 재확산을 포함해 저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피해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실질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해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반값으로 감면하는 조치이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덜어주는데 기여했으나 이제 그 시행이 완료되고 원상 복귀된 상태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 심각해진 상태이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면, 기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시지가 변동 부분은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치 등은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이다.

또한 "서울시가 추가적 임대료 감면을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하면 매출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면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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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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