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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익직불제 전담 조직 신설
2020/09/14 09: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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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불관리과' 운영…투명 집행 등 행정 역량 강화
사본 -직불관리과 신설.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불관리과' 현판식이 지난 10일 진행되고 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농업부문 공익직불금 투명화 집행을 위 전담조직이 신설돼 운영되고 있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에 의하면,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한다.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 를 구성·운영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9월 8일 '직불관리과'를 신설하고 10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농관원은 신설된 '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9월말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 본원 과와 도 단위 하위조직인 9개 지원에 직불금 부정수급 전담 조사·단속반을 구성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으로 공익직불제 신청등록 및 집행, 사후관리 등 직불제 모든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모범적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시상해 이를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소비자·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농관원이 최일선 농정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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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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