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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 농업용 저수지 90% 홍수조절기능 없어
2020/10/03 11: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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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미보유 저수지 3050개…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구역 37% 무방비 노출
사본 -[크기변환]위성곤 프로필 (1).jpg▲ 위성곤 국회의원
 
국가관리 저수지 총 3411개 중 90%에 달하는 3050개가 홍수조절기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3일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비상방류가 가능한 저수지'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국가관리 저수지 중 3050개 저수지가 집중호우 같은 비상시 비상방류를 할 수 있는 수문이 없어, 저수량을 방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상습침수구역 30만3000ha 가운데 2019년까지 배수장 등 배수시설이 정비된 곳은 19만ha로 63%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37%는 침수를 피하기 어렵다.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홍수 대비 설계 기준이 196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2003년도 개정으로 200년빈도 홍수량의 1.2배 또는 기왕최대홍수량 중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업용수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비상방류기능 등이 설계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치수 기능을 보강할 필요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785개의 경우, 200년 설계빈도를 충족하지 못해 홍수대비 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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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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