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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걸린 의사·약사, 현장 진료·조제 중
2020/10/05 14: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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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판정 의료인력 83명…장기요양 1등급 9명, 치매등급 9명
최혜영 국회의원.jpg▲ 최혜영 국회의원.
 
치매 걸린 의사, 약사들이 일선 병원이나 약국에서 버젓이 진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의료인력' 자료 분석 결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동한다고 신고를 한 의료인력(약사포함)이 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판정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9명 뿐 아니라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9명이나 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병든 의료인력을 면허자격별로 살펴보면, 약사가 3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사 29명, 한의사 13명, 치과의사 3명, 간호사 1명 순이다. 
특히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의료인력 중 의사가 5명,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5등급과 6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도 의사가 4명으로 중증 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 중 동종 면허를 가진 의료인력이 1명 뿐인 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 83명 중 38명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활동 의료인력으로 나타났다.
38명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후 실제 건강보험 청구까지 이어진 의료인력은 13명이나 됐다. 

이들 중 2019년도에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광주 북구의 약사는 등급판정 받은 이후에도 3억 7000여 만원의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환자'로 판정받아 2019년도에 5등급을 받은 약사와 한의사도 계속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치매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력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일상생활 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가 있다고 판정받은 의료인력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의료인력에 대해 즉각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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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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