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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 유통구조 개선해야
2020/10/08 18: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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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산물, 도매법인에 따라 경락가 12배까지…거대자본 독점적 폭리
가락시장 도매법인 폭리.jpg▲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표 도매법인 중앙청과와 동화청과 경락가 편차.
 
국내 최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8일 국정감사에서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래제도의 다양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농수산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가락시장 도매법인 간 경락가격 편차로 최대 12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냈다.

이를 도매법인의 경매권 독점과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 불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락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돼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도매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 모두가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자본이 소유·경매권 독점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담합행위까지 발생해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16억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도 경매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농민에게 출하 선택권을 주어 가격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00년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 경매제로 인해 농민들은 깜깜이 출하로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강서도매시장에 도입한 '시장도매인제도'를 국내 최대 농산물 거래소인 가락시장에 적용해 잘못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전남도가 가락시장에 2023년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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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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