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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민 위한 공공임대리츠 9천억 수익 "돈벌이 전락"
2020/10/11 21: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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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사업 청산, 예상 배당금액 1조 2469억원…공기업 수익만 담보
사본 -[크기변환]김은혜의원2 (1).jpg▲ 김은혜 국회의원.
 
공공임대리츠사업 출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향후 90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지난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공공임대리츠 출자 및 수익현황' 자료에서 LH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총 80개 사업장에서 향후 분양전환 등 사업 청산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액이 1조24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LH 출자 총 금액이 349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897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리츠 방식이라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임대리츠 운용이 거대 공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질되는 모양새를 감출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HUG 자료를 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NHF)의 수익률은 각 사업지에 따라 6.07~16.51%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함께 출자한 주택도시기금 3.08~7.52% 수익률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

당초 서민 주거 안정과 국내 리츠시장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성이 강한 정책리츠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재는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LH간 분양전환가 문제 등이 대두되자 중단됐다. 
공공임대리츠로 활용하는 토지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용지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조성됐다. 주변 시세의 60% 내외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 자리에 공공임대리츠를 공급하면 훨씬 비싼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공임대리츠의 높은 수익률로 실수요층 서민 주거비(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큰 수익을 얻을 LH가 국민 주거 공익사업에 얼마나 재투자 할지도 신뢰를 잃고 있다. 
LH 자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 혈세를 통해 손쉽게 공공임대사업이 추진되는 곳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결국 토지 가격과 저리의 주택기금 융자자금에 사용된 세금이 리츠에 투자한 LH의 수익률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년 살면 내집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서민들이 요즘 시세와 다름없는 분양감정가에 속 태우는 사이, LH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다"면서, "수익성을 좇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서민이 아닌 공기업 수익만 담보하는 현행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LH의 존립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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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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