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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어촌공사 사내복지기금 펀드 투자 손실 대책 촉구
2020/10/12 21: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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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일원화 농업용수 중요성 강조…aT에 비축 농산물 철저관리 주문
[크기변환]IMG_1788.JPG▲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12일 국정감사를 통해 농촌과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내복지근로기금을 이용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 대책 마련을 비롯해 국가물관리일원화에서 농업용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옵티먼스 펀드에 투자한 손실예정액 30억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H투자증권의 자금운용 설명서에 상품의 위험도를 비롯해 상품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과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내부 규정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사내복지기금 투자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주문했다.

또한 2018년 사망사고 이후 2019년 7월에 사장 직속의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했지만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현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추가 발생했다며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여야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모범적인 공사가 되어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저수지관리대책 마련 등 농업용수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농업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해서는 비축 농산물에 대한 관리 철저 및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팩스접수 선착순으로 업체들에게 판매한 비축 배추가 상품성이 떨어지고 배분 방식도 불공정했다면서 비축농산물에 대한 관리 철저와 함께 중복 배정 제한을 통한 업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소비자 지불가격 중 농가가 수취하는 지분은 50%에 불과하고 남은 50%는 유통업체의 이윤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농가 이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시에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른 사업 개편을 강조했다. 
안테나숍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립 목적과 다른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국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농업인들은 농업용수의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농업부분 물관리 정책이 소외받게 되지 않을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현재 수립중인 국가 물관리계획에 농업용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수 있도록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농업친화적 물관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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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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