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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국 24곳 저수지 기능상실 "방치"
2020/10/12 22: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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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저수율 30% 미만 저수지 전국 241곳 달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24곳 저수지가 저수기능 상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한국농어촌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8월까지 5년간 연평균 저수율 30% 미만으로 떨어져 저수지 기능을 하지 못한 저수지가 전국 241곳에 달했다. 

특히 전체 저수지 3411개소 중 저수율 0%를 기록했던 경우가 지난 5년간 합계 168회에 달해 2016년 65개소, 2017년 44개소, 2018년 30개소, 2019년 17개소, 2020년 12개소이다. 신규편입된 저수지(5년간 128곳)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22곳의 저수지는 1년내내 바닥수준의 저수능력을 가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2020년 8월 기준 저수율 30% 미만인 저수지는 총 24곳이다. 경북이 14곳으로 절반이 넘고 전남 5곳, 전북 2곳, 경기 1곳, 강원 1곳, 경남1곳이며 사유를 보면 기능상실 20곳, 시설폐지대상 3곳, 개보수 사업중 1곳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기능상실 저수지 20곳에 대한 향후계획 조차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의원은 "수년째 저수율 0%를 기록하는 등 이미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다"며 "철저한 원인분석과 환경 변화 요인 등을 파악한 후 시설폐지 대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다목적, 공익적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처리방안을 신중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수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농경지에 대한 가뭄피해 예방과 안정화된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관련된 사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해 균형적 용수공급과 효과적 수자원 분배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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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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