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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퇴직자 재취업, 농진청 발주 용역 수행
2020/10/13 22: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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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 석·박사 학위 취득이나 취업연계 수단" 오해 많아
[크기변환]농해수위-12.jpg▲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 허태웅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여야 의원들은 농진청에 농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기술 개발을 비롯한 보급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이개호)는 13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단행했다. 

농해수위는 농진청 전직원 1832명 중 1127명이 석·박사 취득자인 점, 퇴직자 다수가 대학교 교수로 재취업해 농진청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농진청의 연구가 석·박사 학위 취득이나 취업연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농촌·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19년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 444건, 사상자 568명 발생 등 농기계 관련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고 예방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그린뉴딜 시작을 위해 에너지·농자재·농기계·비료·농약 등 이른바 ‘탄소배출 농업’에서 ‘친환경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R&D 과제들이 부족한 만큼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농약가격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농약 가격표를 개별 제품별로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 농약판매소에서는 판매가격을 포함한 용도, 상품명, 포장단위 등을 일괄로 게시판에 표시해 고령자가 많은 농민들이 정보를 제공받기 곤란함을 지적한 바, 농진청장은 금년 내 고시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각국이 곡물수출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최근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이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신품종 재배 기술의 개발·보급 관련 연평균 175억원 가량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은 오히려 지속 하락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이외 스마트팜 빅데이터 모집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와 과수화상병의 적극적 대응에 대한 주문을 비롯해 연구개발(R&D)예산이 증액되는 예산만큼 성과제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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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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