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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독성농약 인터넷 판매 허가 '중독 조장'
2020/10/14 12: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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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 농약 온라인 유통…한 해 855명 중독 사망 유발
농약중독 사망자가 지난해 855명인데도 농촌진흥청이 '급성독성' 성분을 포함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4일 농진청이 급성독성 농약성분을 경각심 없이 인터넷 구매를 합법화 해 줘 농약중독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에 의하면 농약은 기본적으로 통신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에 한해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령으로 정해진 통신 판매가 가능한 농약 성분은 총 28가지이고 판매 가능한 농약은 32가지이다. 하지만 이 중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 모두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농약 성분으로 나타났다. 

농약안전보건정보검색에서 '아세타미프리드'의 경우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삼키면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이미다클로프리드' 또한 "노출 시 ‘피부, 눈의 통증’과 ‘피로감, 연축, 경련, 근력의 저하’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심지어 농식품부가 배부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리플릿'에서 조차도 '이미다클로프리드'를 '조심해야 할 농약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가 우려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약 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농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농진청은 경각심을 갖고 농약 판매를 더욱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촌 현장에서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 등으로 인해 잔여 농약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버려진 농약병과 잔여 농약의 양이 2020년 지금까지 856톤으로 2019년 288톤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안전 지침에 따르면 농약 빈 병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로 씻어내 말린 후 버리거나 농약 빈 병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남은 농약은 분리처리 해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농진청장은 농약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폐농약병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어 처리되고 있는데 그 관리부처는 ‘환경부’와 ‘시·군·구’라 직접적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농진청은 법에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대한 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며,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시행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쓰다 남은 폐농약이 많아지는 만큼 농진청도 책임감을 가지고 농촌안전을 위한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김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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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oung4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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